<<환치기는 국내 계좌에 입금 하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지화로 지급 하는 방법이다>>

● 환치기의 개념 및 방법
(1)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지급 등을 하여 결제하는 경우를 가리킴.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지급 등을 하는 경우.

● 환치기의 목적 및 동기
(1) 감독 및 관리의 회피: 외국환거래당국의 감시와 관리를 피하여, 외화의 유출, 비자금 형성, 자금세탁, 마약, 도박 내지 무기거래 등 범죄에의 이용, 관세 등 조세회피,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하기 곤란한 경우의 송금 등을 목적으로 함.

(2) 편의성: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절차 생략 가능,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3) 비용절감: 환치기 송금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수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음.

● 환치기의 법적책임
(1) 환치기 업자의 법적책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금융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데, 환치기 업자의 경우 이와 같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함.

환치기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게 됨.

(2) 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한 자의 법적책임

제3자 지급 등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경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환치기를 하는 경우 이들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됨.

위 지급 등을 한 자의 위반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게 됨.

한편,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Copy #Naver